14~15일 워싱턴서 SMA 6차 회의 “창의적 대안 노력”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미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이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부분이 평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5번의 회의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포괄적 타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 요인에 대해선 “양측에서 어떤 수준의 분담을 하는 것이 서로가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이냐 하는 부분에 있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수준을 놓고 여전히 난항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사는 조속한 타결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양측 간에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며 "한 측면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많은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을 동맹 기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호루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할 지도 주목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미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와 관련해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미국 측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상 원칙과 관련해 "SMA의 틀을 유지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수용 가능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14∼15일 워싱턴DC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5번째 회의가 열린 이후 첫 회의로 지난해말 10차 SMA가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이번 회의를 갖게 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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