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사부 등 대폭 축소… 檢 “정권 수사 막나” 반발
법무부 한밤 기습 발표에 ‘윤석열 검찰 패싱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크게 줄이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의 핵심 부서인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국가수사체계의 일대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날도 무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가 전격 발표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개부에서 2개로 반토막나고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3개부에서 2개부로 축소된다. 축소 대상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겨눠온 핵심 부서이며, 축소되는 직접 수사부서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 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돼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 피해가 심각했다”며 개편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권에 불편한 수사를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취지”라는 반발도 나온다. 재경지검 한 간부는 “검찰총장 권한인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부서 설치 시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겠단 것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연계해 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13개부인 공공수사부는 8개부로 쪼그라든다.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한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할 공공수사부를 이렇게 줄이면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선거전담 기능은 유지돼 총선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법무부는 또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각 형사부로 전환되고, 조세와 과학기술 관련 사건은 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합수단이 맡고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1, 2부로 재배당한다.
법무부의 한밤 기습 발표 직후 ‘윤석열 검찰’ 패싱 논란도 일었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는 없었다. 의견조회 공문이 오면 충실하게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언론에 발표한 뒤 의견을 듣겠단 발상이 지난 8일 검사장 이상 인사 논란 때처럼 요식행위일 것”이란 불만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검에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 받는 등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대검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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