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 3, 4부 등 형사부ㆍ공판부로 전환
공공수사부도 전국 8개 부로 축소
검찰 직접 수사부서 13곳 줄여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도 폐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핵심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늘리는 검찰 직제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형사부 10개와 공판부 3개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반부패수사4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사법농단 사건 공판을 담당해온 특별공판 2개팀도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 규모에서, 권역별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의 공공수사부가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외사 전담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사부는 공항ㆍ항만 소재지인 인천ㆍ부산지검 2곳에만 각 1개씩의 외사부가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되고, 기존 기획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각 형사부로 전환되고, 조세와 과학기술 관련 사건은 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을 중점청으로 지정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된다. 합수단이 맡고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1, 2부로 재배당한다.
법무부는 “그간 주목 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직제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등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라도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ㆍ공판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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