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 공약 ‘청년기초자산제도’에
포퓰리즘 논란 일자 “청년 미래 국가가 책임져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최근 당이 총선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둘러싼 논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앞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일정액을 상속받는 청년에게는 세금 환수 방식으로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실현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 연구개발(R&D) 예산 20조와 맞먹는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허무맹랑’한 공약이라 꼬집었다. 심 대표는 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당과 정의당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만들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을 만드는 예산이 R&D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결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학과 취업에서 특권 세습된 부모의 힘으로 이익을 취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무것도 물려받을 수 없는 대다수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정의당의 생각”이라고도 했다. 심 대표는 또 “황교안 대표는 청년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왜곡하는 배냇버릇을 버리고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저와 당 대표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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