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 임박하면서 지방의원들이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각 정당마다 보궐선거 등의 문제를 들며 현역 출마자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출마의지는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지난 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4ㆍ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입성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23년까지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의원은 다음날인 8일 시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시의장은 이를 수리한 뒤 9일 선관위에 결원을 통보했다.
선관위는 윤 의원 사직에 따라 도담동 제9선거구(도담동ㆍ어진동)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동시 실시키로 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경우 통상 10일 안에 결정하지만 설 명절과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기간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총선과 천안시장 보궐 선거 출마를 대거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김연(천안7) 의원과 김득응(천안1) 의원은 각각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연 의원은 천안병 선거구로 가닥을 잡고 양승조 충남지사와 지역구 현역인 윤일규 의원에게 출마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종 출마 여부를 놓고 아직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득응 의원은 천안 갑 출마를 위해 지난달 중앙당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 당 차원의 사전 검증 절차로 보인다.
같은 당 오인철(천안6) 교육위원장은 공석이 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이미 중앙당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일 북콘서트까지 열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유력한 천안시장 출마 후보로 꼽히던 같은 당 유병국(천안10) 의장은 13일 “소속 정당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서 현역 페널티를 적용해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해 볼만 하다’고 판단해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면 공천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본인이 얻은 점수 가운데 25%p를, 한국당은 10%p를 깎기로 했다.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 등에는 가산점을 주는 반면, 선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한 후보에겐 감점을 하는 만큼 공천 경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윤형권 전 의원은 “당에서 정한 규정은 불합리하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연 의원은 현역 페널티를 받지만, 여성 가산점(25%p)도 받는 만큼 뛰어들 만 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 천안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에 각각 사퇴해야 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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