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주민 수는 줄었는데 오히려 공무원 수가 늘어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1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별ㆍ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시군 152곳 중 지난 2년간(2017~2019년) 인구는 줄고,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으로 74.3%를 차지했다. 113곳의 총인구는 2017년 말 1,481만명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449만명으로 32만명 감소(-2.2%)했는데,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9만7,545명에서 10만2,321명으로 4,776명(4.9%) 늘었다. 직전(2015~2017년) 2년간에는 89곳(58.6%)이었다.
지난 5년 사이 인구가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난 곳은 106곳(69.7%)에 달한다. 5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인구가 줄면서도 연속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난 곳도 59곳(38.8%)이나 된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지난 2년간 인구가 2% 줄어드는 동안(28만1,205→27만5,546명) 공무원은 11.9%(808→904명) 늘었다. 같은 기간 신안군은 인구가 4% 줄어드는(4만2,070→4만399명) 동안 공무원은 8.1%(718→776명) 증가했다.
대도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2년간 서울·부산·대구의 인구는 1.3~1.6% 줄었는데 공무원은 3.2~5.4% 늘었다. 울산도 같은 기간 인구가 1만6,210명(1.4%)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되레 6.3% 늘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인건비도 크게 증가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 2015년(1만7,561명)과 비교해 4년 만에 88%나 증가한 3만3,060명이다. 인건비도 같은 기간 62조원에서 7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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