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무위원 워크숍 개최
올해 경기 반등에 총력전을 선언한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각종 ‘경제활력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과 ‘벤처투자촉진법’등 경제활력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말인 11일 경기 과천시에서 ‘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들만 따로 모여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워크숍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국정운영과 국가재정 등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무위원들은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력법안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금융ㆍ산업ㆍ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 촉진법 등 200여 개 가까운 민생법안을 통과 시켰다.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가명 정보로까지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힌 데이터 3법 통과로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해 졌다.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하는 벤처투자 촉진법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규제 정비, 전문인력 양성, 종합지원 방안 마련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필요할 경우 부처 공동 TF를 만들어 현안에 대응할 방침이다. 데이터 3법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관련 범부처 공동 TF도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정운영과 재정운용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간 협업 강화 시 조직ㆍ예산ㆍ성과평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방안, 예산 편성 시 부처 간 예산 연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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