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배 규모... 서울시, 2021년엔 1조 원대로 확대
서울시가 내년 ‘시민숙의예산’을 6,000억 원으로 편성한다. 지난해 2,000억 원에서 3배 커진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2012년 500억으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에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제안ㆍ심사ㆍ선정한다면, 숙의예산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숙의예산으로 숙의형에 5,300억 원, 제안형에 7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숙의예산은 기존 사업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과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으로 나뉜다. 두 예산은 올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번 숙의형 예산엔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해 내년 제안형 예산에 편성하고, 내달 10일엔 ‘2020 숙의예산시민회 출범식’을 열어 숙의형 예산 선정을 시작한다. 숙의와 공론화 과정은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진행된다. 단계별 숙의결과는 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시는 내년엔 시민숙의예산을 확대해 1조 원 규모로 편성을 추진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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