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억달러 냈다” 또 부풀려… 14~15일 6차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재차 한국을 ‘부자 나라’로 부르며 “더 많이 낼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증액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 5억달러(약 5,808억원)라고 반복했다. 오는 14~15일 6차 협상을 앞두고 또 다시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동지역 파병 문제를 거론하던 중 갑작스레 한국을 지목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추가파병 대가로 10억달러를 받아냈다고 주장하더니 돌연 한국 얘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 세트 모두를 만들고 선박을 건설한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가전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업체들의 몫을 잠식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한국)을 지켜주고 당신들은 값을 치러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에게 (작년에) 5억달러를 (더) 줬고 (올해는) 더 많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방위비분담금협정(SMA) 6차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 발언이 한국을 겨냥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해 언급한 지난해 증액분 5억달러는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것이다.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무려 5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자신들의 증액 논리를 짜맞추려는 억지 주장에 가까워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2월 2019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9,602억원) 대비 787억원(8.2%) 증액된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서명 이틀 후 “그들(한국)은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과장된 주장을 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도 분담금을 논의하던 지난달 초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대규모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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