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급 인사로부터 야기된 청와대ㆍ법무부, 검찰 간 갈등이 여야의 정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이라고 규정짓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청와대가 전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은 막아도, 국민의 분노는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돼 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다”며 “압수수색 한번은 막을 수 있어도 정권을 향한 분노와 정의로운 검사들의 의지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 인사 대학살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더니, 그도 모자라 당당하게 자신들의 수사방해 행위가 정당했다고 외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로 검찰 탓 한다고 해서 의혹이 묻히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블루북을) 안 보냈으면 항명 운운한 추미애와 이낙연(국무총리)은 옷 벗고 납작 엎드려서 사약을 받으라”라고 겨냥하기도 했다. ‘블루북’은 검찰 인사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를 망라한 인사 자료를 가리키는 말이다. 통상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블루북’을 보내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이날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에 대한 대 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지금 정치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짓을 다하며 마구 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냈다. 여권 관계자는 “항명 논란을 포함해 전반적인 검찰 개혁과 관련한 추미애 장관의 대응책이 곧 나올 것”이라며 법무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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