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응집력 약해져… 9일 본회의도 정족수 겨우 넘겨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쟁점 안건 처리의 마지노선을 일단 13일로 잡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수적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의 응집력이 지난해 연말 같지 않아, 고심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반대를 뚫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4+1’ 협의체의 단일 대오가 전제돼야 한다. 겉으로는 한국당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하지만, 9일 한국당의 본회의 보이콧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남은 기간 극적인 합의에 기대를 걸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지도부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은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4+1’ 협의체의 힘이 지난 연말 같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걱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현실화됐다. 당초 민생법안 처리만 예고한 상태라 느슨한 분위기이긴 했지만, 민주당 출신의 현직 장관들도 총동원된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결정족수(148명)를 겨우 3명 넘긴 151명이었다.
민주당 구상대로 13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4+1’ 협의체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기는 게 관건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운명의 날’인 13일에 대비해 내부 단속은 물론 ‘4+1’ 협의체에 함께하는 다른 당의 움직임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의 한 원내관계자는 이날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해보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4+1’ 협의체 공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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