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융분야는 물론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ㆍ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전 데이터 관련 규제 하에선 한국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도 내놨다. 그는 “톱 클래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 중”이라며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 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데이터의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특히 EU(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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