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의견 내라는 명, 尹총장이 거역”… 靑 “균형인사 이뤄져”
李총리 “의견청취 요청 거부 유감, 필요한 대응 실행” 秋법무에 지시
‘尹 손발 자르기 인사’ 논란 정면돌파… “반격 차단ㆍ사퇴 압박” 해석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 자르기 인사’ 단행 하루만인 9일 윤 총장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간 차를 두고 윤 총장을 향한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낙연 총리는 전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추 장관에게 보고 받은 뒤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윤 총장의 ‘위법적 불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총리가 지시한 ‘대응’을 놓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직능적 지휘를 받는 관계여서 직접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검찰총장은 임기제(2년)의 보호를 받는 만큼, 정권이 총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윤 총장은 임기를 채우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이번 인사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겨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불신임’ 성격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검찰,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다”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고(차질을 빚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인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윤 총장과의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추 장관은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추 장관은 이번 인사가 ‘정상적’이었다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는)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의 정기승진 및 전보 인사였다”면서 “지역과 기수를 안배했고,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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