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의 현직 판사들로 추려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9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9ㆍ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ㆍ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ㆍ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로부터 천거된 55명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 21명(법관 16명, 변호사 5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압축하기 위한 심사를 거쳤다.
김자혜 추천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추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한 뒤, 10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이 끝나면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의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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