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기업범죄를 자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자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준법감시위는 이사회 승인을 거친 삼성 계열사들과의 협약에 근거한 기구로, 그룹 경영에서 분리돼 경영의 불법성을 감시ㆍ예방하는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사외위원 6명, 삼성 사내위원 1명 등 위원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협약 체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기업으로서는 경영을 두고 원리ㆍ원칙을 꼬치꼬치 따지는 ‘성가신 조직’이 아닐 수없다. 이번 준법감시위 설치도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업범죄 재발 방지책으로 주문한 것으로, 삼성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감경을 기대해 ‘쓴 약’을 삼킨 셈이라는 분석이 많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숙제’를 낸 데 대한 적절성 여부,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한 삼성의 진정성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 내정자 역시 논란을 적잖이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사외위원으로 대기업 부패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법조인이나, 경실련 등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를 주로 선임한 배경이기도 하다. 김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며 “(위원회 활동에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이를 위해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기업활동은 사실 원리ㆍ원칙대로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심각한 불법ㆍ비리 경영으로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준법감시위의 역할과 기능은 기업으로 하여금 이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토록 돕는 일일 것이다. 그러자면 향후 협약에서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확보해 실효적 역할을 수행해 내는 게 우선이다. 다만 준법감시위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사측 기구다. 자칫 기업 경영에 시비나 일삼고, 군림하려다가는 어렵사리 마련된 기업 준법감시위의 토대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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