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총장을 배려해 대면 상의하러 오라고 수차례 촉구했는데 오지 않았다”며 “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8일 저녁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윤석열 패싱’ 논란에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장관 발언에 수긍할 부분도 있지만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원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유감러운 일이다. 다행히 검찰 내부에서 별다른 동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인사를 둘러싼 후유증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동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서 그런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낸 점으로 미뤄 인사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검찰 간부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인사권 행사로 얻는 실익이 더 크다는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명분을 대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검찰 지휘부를 일선에서 배제한 점은 청와대 스스로 비리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다. 검찰 수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물갈이’가 이뤄지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는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 차장ᆞ부장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최소 1년으로 보장한 검찰 인사 규정을 만든 바 있어 취지 훼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검찰 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는 권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는 보장해야 마땅하다. 검찰도 인사에 구애받지 말고 진실 규명을 계속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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