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1%로 낮추고 여성희망복무제 마련” 차별 아냐
새로운보수당이 추진 중인 ‘군 복무 1% 가산점’ 법안을 두고 소모적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청년들이 군 복무로 입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외면하는 소리”라고 맞섰다.
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가산점은 판도라의 상자가 아니다. 청년 병사의 희생에 대한 예우”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두고 하 대표는 “(군 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논의 자체도 허용되지 않는 난공불락이다. 하지만 군 복무로 고충을 겪는 청년이 급증하는 현실을 볼 때, 군 가산점은 이체 충분히 논의돼야 할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위헌 판결 당시 헌법재판소가 군 복무자의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군 가산점 입법 취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산점 5%가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과하다고 지적한 점을 하 대표는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가산점을 낮춰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 대표는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의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 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 가능하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하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보수당은 가산점 비율을 1%로 낮추고, 현역병 복무를 자원한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여성희망복무제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가산점은 ‘절대 안 된다’는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줄여내는 방안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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