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초자산제’ 발표…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한국당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
정의당이 만20세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4ㆍ15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청년 표심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초자산제를 4월 총선의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의당이 설계한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일정액을 상속받는 청년에게는 세금 환수 방식으로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의당에 따르면 청년기초자산제를 도입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2021년 약 18조원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13조원, 2040년에는 9조원 정도로 차츰 줄어든다. 이에 대해 심 대표는 “기초자산제는 기본소득제 만큼 오래 논의된 정책이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며 “청년 문제의 근본적 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 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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