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선정했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사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공약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 괴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공수처는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공직자에게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이라며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제1야당과의 논의 없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만큼, 공수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공약개발단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 고위급 인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대거 교체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검찰 인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를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사 인사 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겠다”며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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