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8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검증위원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동탄신도시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 정 후보의 지지단체로 의심된다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 관련 자료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불가 입장이다.
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신장용 전 의원이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를 공급받은 배경에 정 후보자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못한 채 신 전 의원이 과거 정 후보자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친분 정황만 거론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미래농촌연구회 대표를 상대로 한 추가 청문회 개최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내걸어 진척이 없다.
현재로선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4+1 협의체’가 주도해 13일 본회의를 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준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불참으로 대응할 분위기다.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의 반복이다.
한국당은 2017년 5월 이낙연 총리 인준안 표결 때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 인준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이유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병역문제, 논문표절 등 논란에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표결에는 참여했다.
한국당이 후보자 연루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국회의장을 지낸 후보자의 총리직 수용이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에 무게를 더하려면 표결에 참여해 반대 뜻을 표시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총선 후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지적에 부담을 느낀 결과 아닌가. 한국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사안을 결부시키면 국민에겐 어깃장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제1 야당이 잇따라 불참했다는 기록은 남기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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