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통일 장관, 외통위 현안보고…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정밀조사 추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내 남북협력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동시적ㆍ병행적 접근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다양한 남북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실현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계획인데, 5가지 모두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신년사 내용 중에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일부는 남북ㆍ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정밀조사 등 제재 국면에서도 독자적인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속도를 내 남북관계의 활로를 연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며 “조사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 들어가는 장비와 관련해서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우선적으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1차 조사에 이어서 정밀조사를 준비하고 있고, 설계는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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