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0만2,000일, 전년 대비 27.2% 감소… “장기파업 불리” 인식 변화 영향
지난해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노사관계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0만2,000일로 전년(55만2,000일)보다 27.2% 줄었다. 이는 최근 20년간 근로손실일수 집계 중 가장 낮다.
근로손실일수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파업과 태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해 일하지 못한 시간을 근로일수로 환산한 수치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분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6만2,000일에서 매년 급격히 줄고 있다. 앞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 “노동조합 조직률은 최고인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반색했던 배경이다.
특히 2017년부터 2년 연속 노사분규건수는 증가했음에도 근로손실일수가 연이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노사분규건수는 141건으로 2018년(134건)보다 5.2% 늘었다. 이 중에서 노동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46곳으로, 전년 26개소보다 76.9%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평균 노사분규 일수는 2018년 16.8일에서 지난해 9.9일로 41.4%나 급감했다. 이에 대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기간 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불리하다는 노사의 인식 변화, 어려운 경제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노사 간 합의관행 확산, 당사자 간 원활한 교섭을 위한 정부의 조정ㆍ지원제도 등이 근로손실일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향후에도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는 등 노사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쟁의 수준의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임금 노동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로는 한국이 42.3일로 이탈리아(48.5일), 스페인(56.6일), 핀란드(37.1일) 등 유럽 주요 국가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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