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1월호
11월까지 국세수입 276.6조… 정부 “종부세 고려하면 세수는 계획 수준 전망”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당초 정부의 예상치보다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까지 수입이 예산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예산 집행률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경 예산 편성 당시 정부가 목표로 한 수준(42조3,000억원 적자)보다 3조3,000억원 더 크다.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큰 것은 높은 재정집행률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을 제외한 예산 291조9,000억원 중 276조4,000억원(94.7%)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집행률은 1.7%포인트, 재정 집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수입은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6월 59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9월 말 57조원, 10월 말 45조5,000억원 등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세입은 분기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출은 재정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만 60%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등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 설명이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3분기 이후 수입 규모 대비 지출 규모가 점차 줄어들면서 적자 폭도 개선되는 추세”라며 “다만 재정 집행률이 증가해 예년보다 이월, 불용되는 예산이 적고, 지방 교부세 정산금 규모도 커져 지난해 재정 수지 적자 폭은 정부가 목표한 수준보다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예산(294조8,000억원)의 93.8% 수준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걷은 세수(279조9,000억원)보다는 3조3,000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세수 진도율 기준으로도 최근 5년(2014~2018년)간 결산 대비 진도율(94.4%)보다 0.6%포인트가량 못 미친다.
다만 정부는 연말까지는 세입 예산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12월 한 달간 18조2,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어야 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약 3조원가량 걷히는 등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는 설명이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는 대부분의 세목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 예산에 육박하는 수준의 세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까지 국가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추경예산 기준 연말까지 국가채무 목표치(701조9,000억원)보다는 3조6,000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기재부는 12월에 국고채 상환이 예상돼 있어 연말 국가채무 규모는 700조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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