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대교체 신호탄, 피선거권 제한도 18세로 낮추겠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7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생애 첫 정당으로 선택해준 데 대해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면서 “18세 청소년들의 정치 진입은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선거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선거 출마 기준 연령은 만25세 이상인데 이를 낮춰, 젊은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민진 대변인은 “입당한 분들이 그간 정당가입이 안돼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미안한 감정에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젊은층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공약에는 △선거권 연령 16세, 피선거권 18세로 인하 △등록금 무이자 대출 및 병사월급 100만원 실현 △청년 주거수당(월 20만원) △청년사회상속제(상속ㆍ증여세로 걷은 돈을 20세 청년들에게 5,000만원 지급) 도입 등이 담겼다.
정의당은 이에 대한 후속으로 오는 9일 헌법재판소에 청소년 정당 가입을 막는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여전히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달리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법이 아닌 정당 자체적으로 당원 가입 나이를 결정한다.
한편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맞춰 사회적 약자의 원내 진입을 위한 공천 전략도 마련 중이다. 비례대표 1번에 청년을 우선 배치하고,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해서도 총선 당선권 할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이 이날 인천 연수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등 지역구 공천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본격 돌입한 모양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연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선의 송영길 의원을 출마 후보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4ㆍ15 총선 격전지 중 한 곳이 될 전망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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