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가균형발전 첫 정책화… 공공기관 지역 이전 낙수효과 기대이하
수도권 인구 비중이 48%까지 치솟던 지난 2004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이전까지 말로만 외치던 “지나친 수도권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가 처음 정책화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실행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이상을 더 높였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정책 목표로 내걸며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런 공약과 정책이 하나둘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공익 달성은 점차 멀어지고 있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혁신도시다. 정부는 애초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 효과 외에도 연관 산업이나 인근 자영업까지 발전시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급증하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지난 15년간 48~49%대에서 정체된 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대거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긴 효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 땅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ㆍ산업 도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중 38.3%만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사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 혁신도시는 출퇴근 비율(37.7%)이 가족 동반 이주 비율(20.6%)보다 훨씬 더 높았고, 강원 혁신도시도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29.9%에 그쳤다. 혁신도시가 단신 이주나 출퇴근 직원 비율이 높은 반쪽짜리 도시만 양산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충북 혁신도시는 주변 배후 도시가 없고 도시 내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전 직원 규모가 3,000여명에 달하면서도 지역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전부다. 전미선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져 지역에 낙수효과를 유발하는 혁신도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에 강력한 권한을 주겠다는 지방분권 정책도 당초 목표에서 후퇴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정부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등을 국회에 올렸지만, 이 역시 20대 국회 통과가 미지수다.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재정 분권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방세 비중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조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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