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시점이 2020년, 올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2월 말 현재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개 시도 거주인구가 2,592만5,799명으로, 전체 비수도권 거주인구(2,592만4,062명)보다 1,737명 많아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 추월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ᆞ비수도권 인구 역전은 지방 소멸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2%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다만 2010년 정부 세종시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근년 들어 지역균형발전책이 동력을 잃으면서 다시 빠른 상승세를 탄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만큼 지방은 공동화했다. 특히 우리나라 제2 거점으로 2015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늘었던 부산ㆍ울산ㆍ경남(부울경) 지역마저 인구가 감소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0~30대 중심으로 12만7,600명이나 줄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여건, 생활편의 등의 격차 때문으로 파악돼왔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추진 등을 통한 일자리 분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했다. 지방 이전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공공기관 등의 지방 출신 채용 장려책 등도 가동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자녀 교육 인프라 및 의료ᆞ문화생활 여건 격차 등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또 다시 350개 내외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방 이전은 재직자들의 현지 거주화에 사실상 실패했다. 따라서 단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 해소,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지방 정주 여건 개선, 자족적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수술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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