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현실적 방안 모색 절실” 평화ㆍ경제 국정 중심축 유지
“확실한 변화” 6번 강조… 野 “文대통령 현실인식 고장 나” 냉랭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남북 정상회담 공개 제안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며 남북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ㆍ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저작권 한국일보]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주요 내용_신동준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1/07/202001071601018995_13.jpg)
문 대통령은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 지역 협력과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등을 새로, 혹은 거듭 제안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3번째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와 ‘평화’라는 국정운영의 중심 축을 유지했다. ‘공정’ ‘혁신’ ‘포용’이라는 국정철학의 틀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과감한 변화” “과감히 전환” “과감히 개선” 등의 표현으로 보다 적극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확실한 변화”는 6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면서 일자리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경제 정책의 약점으로 꼽히는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부작용 논란이 일었던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촉발한 ‘공정’ 이슈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며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을 언급하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 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급등 논란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년사에 대한 야당들의 평가는 대체로 냉랭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아파트값은 치솟고 청와대 비서실은 온통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유감 표명 한 마디도 없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기조는 훌륭하지만, 실효성 있는 이행이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대안신당은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평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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