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올해 예산 66억 중 약 2억원 만 반영... “타당성 조사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에 서울시가 편성한 사업비 66억 2,300만 원 가운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000만 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95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청역∼을지로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5㎞ 구간에 지하 보행통로와 지하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지하 보행통로를 만드는 1단계 사업에 379억원을, 을지로입구와 을지로4가에 지하광장을 만드는 2단계 사업에 570억원을 투입하는 게 사업 계획의 골자였다.
하지만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 준비는 지난달부터 삐걱댔다.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단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두 단계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 일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자유한국당)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 공간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 조사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으면 사업은 무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거점 공간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단계별 추진보다는 전 구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통일성 및 상징성을 갖춘 지하 프로젝트로 계획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