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총 36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신속히 시행되며,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약 1,200억원은 명절연휴 이전까지 조기 지급된다. 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핵심품목의 공급을 최대 4.3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책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신규자금 36조3,000억원, 만기연장 53조6,000억원 등 총 9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설보다 7조원 늘어난 규모로,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 대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동절기인 점을 감안, 실내업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 대상은 노인 74만명을 비롯해 94만5,000명에 달한다. 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난해 9~11월 추가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1,200억원 안팎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ㆍ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조달청과 국토교통부, 공정위원회 등은 공공기관이나 발주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관련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명절 성수품을 대상으로 수급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정부는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소고기, 대추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품목별로 1.2~4.3배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공급량을 평시 대비 33% 늘려 이달 23일까지 총 12만1,000톤 수준을 공급한다. 성수품 가격 점검과 원산지ㆍ식품위생 위반 집중 단속도 벌인다.
정부는 또 생산자와 단체와 함께 직거래 장터 2,700여곳을 전국에 설치하고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곳에선 제수용품, 과일ㆍ한우선물세트 등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위해 이마트 등 대형유통점은 삼겹살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양돈농협은 10일까지 삼겹살을 5㎏에 6만원, 목살을 5만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24일부터 26일까지 면제된다. 이 기간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KTX 기차표를 구매하면 30∼4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차장과 국립박물관(14개), 궁궐ㆍ능(21개), 유적기관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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