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로 평등한 법 적용”

신년사서 ‘공정’ 사회 강조

“국민의 삶 모든 영역 불공정 과감히 개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