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초청 세미나서 “文 지지층 요구 목소리 커질 것”
“北 ICBM 임박한 위협 아냐, 이란 상황과는 무관” 우려 낮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 자격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100%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데 큰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통한 타결에 실패한다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국이 독립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국제적 대북제재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은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내가 아는 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가지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두되 핵군축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이 핵군축 패러다임으로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에 따른 점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 위협 감소(CTR)를 위한 국제펀드 조성,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화 등을 제시했다고 소개한 뒤 미국이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 패러다임과 핵군축 협상이 꼭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의 기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서 핵군축 협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거론하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조치를 담아 절충하면 북미 협상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방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중러의 결의안 같은 것을 조금 넣어서 (대화를 제의하면) 해볼 만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이 공세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도 고심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ICBM을 실전배치할 때 15~17번의 시험발사를 거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ICBM을 시험한다고 임박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일촉즉발로 치닫는 이란의 상황과 북한의 행보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충동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만 해도 ‘열린 사회’이지만 북한은 전 국토가 요새화돼 있어 미국이 쉽게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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