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른 원인이 공급 부족이란 비판을 서울시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시는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입대 사업자와 다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집을 사들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집이 주는 매물 잠김 현상을 꼽았다.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6일 시청에서 부동산 현안 설명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과장된 공급 부족론”이라고 말했다.
시는 근거로 12년간 큰 변화 없는 주택 공급량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시의 연평균 주택 공급은 2008∼2013년 평균 6만 527호, 2014∼2019년 7만 7,521호였다. 2020∼2025년엔 8만 2,000호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비율이 2012년 29만 9,000명에서 2018년 38만 8,000명으로 약 9만 명이 는 것으로 추정했다. 류 본부장은 “투기적 수요가 확대되면서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 해소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0.156%)이 OECD 평균인 0.435%보다 크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90% 정도까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시는 이를 위해 3월을 목표로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다.
하지만 이런 시의 주장이 ‘주택 문제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있다. 종부세와 공시지가 산정 등은 중앙 정부의 일로, 시 권한 밖에 있다.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잇따라 공론화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관련 부서가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결정되면 별도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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