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단행한 이란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총사령관 ‘드론 암살’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예상 밖의 안보 난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6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현안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길목이다.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 바닷길로 운송된다. 만약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당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해 달라는 미국 요청에 긍정적 입장이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파병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없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말 부산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왕건함이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강감찬함과 교대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임무 지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파병하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됐다.
내키진 않지만 파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파병 요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파병은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카드로 활용돼 온 만큼 파병 가능성을 닫아 버리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보내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딜레마다. 게다가 솔레이마니 제거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지지를 받는 군사행동이 아니고, 미국 내부에서조차 공습의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다. 자칫 이란이 한국을 적성국으로 지정하면 현재 이란에 체류 중인 290여명의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등장한 만큼 국민 안전이 결부된 파병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파병 명분과 목적, 파급 효과를 다각적으로 따져 본 뒤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