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윤석열 총장 7일 상견례… 인사 놓고 청와대-추 장관 갈등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절차 상의 문제로 인사 발표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물갈이 개혁 인사의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얼마나 쳐내면서 친(親)문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앉힐지가 관전포인트라는 것이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7일 오후 4시쯤 과천 청사를 방문해 추 장관과 상견례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 외청장·산하기관장들이 신임 장관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면서 “검찰인사 관련 의견 청취는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날을 잡아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당초 주 초반으로 예상됐던 검사장 인사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게 관례다. 적어도 인사 발표 하루 전에 △인사 시기 △인사 대상 기수 △부적격자 심의 등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검사인사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 장관도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방침과 추 장관의 의도가 충돌하면서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돌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을 법무부 요직에 앉히려는 청와대 방침에 추 장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절차 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을 뿐 청와대와 법무부 갈등설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안팎에서도 ‘윤석열 사단’ 교체를 비롯한 몇 가지 원칙은 확고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우선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윤 총장 측근 참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를 상대로 수사한 수사검사들을 물갈이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에 이어 추 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한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국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근(28기)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등이 검사장 승진 물망에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30기) 부장검사의 거취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23기)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 검사장 승진이나 요직 이동을 명목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적 쇄신을 주요 개혁과제로 내세운 추 장관이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비검사 출신으로 채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들 자리에 비검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우현(22기) 수원고검장이 박균택(21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가 필요한 검사장 이상 자리는 8곳으로 늘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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