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조국식(式) 검찰개혁’의 실무책임자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2012년 총선 당시 SNS 막말 논란의 당사자인 황 국장이 법무 검찰 핵심 요직으로 이동하거나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도 돌았지만 변호사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황 국장은 추 장관 취임 전부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으며, 추 장관 또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당분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정부의 성공을 돕고 새롭게 할 일을 찾을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은 새 장관이 새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며 “조 전 장관의 개혁을 이끌었던 황 국장으로서는 신임 장관의 검찰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7년 9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인권국장 자리에 임명됐다. 조 전 장관 취임 직후에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아 조 전 장관표 검찰개혁의 실무책임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검찰 고위급 인사를 앞두고 황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지만, 황 국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국장 자리는 법무부 직제(대통령령)상 ‘검사로만 보한다’고 돼 있다.
황 국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안팎이 어수선한 가운데 지원단장 마저 공석이 되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동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황 국장은 “개혁위는 장관의 자문기구이고, 지원단은 말 그대로 이를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개혁위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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