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올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ㆍ전기자전거와 수소자동차 등 관련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뉴어울링 버전4’의 올해 예산(3억원)이 전액 삭감돼 500대를 신규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입주가 지속되고 있는 3, 4생활권과 조치원읍 등의 공공자전거 인프라 확충은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
시는 앞서 2017년까지 구어울링 735대, 지난해 뉴어울링 940대를 보급했다.
공공자전거는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건수는 2018년 월평균 8,628건에서 지난해 2만7,51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년 단위 정회원도 2015년 120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151명으로 30배 넘게 많아졌다. 1일권 등 단기 준회원도 2015년 4,051명에서 지난해 4만2,653명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도 멈춰 섰다. 시는 지난해 총 9,000만원을 편성해 1인당 30만원씩 총 300명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같은 규모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울링보다 편리해 자동차 대체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공공 부문 도입은 내년을 기약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전기이륜차 예산도 8,000만원이 전액 삭감돼 매칭사업비로 확보한 국비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대에 한해 1대당 최대 3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했지만 1년만 반짝 추진한 사업으로 그치고 말았다.
전기자동차도 지원 사업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총 322대에 걸쳐 대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대당 지원금이 1,200만원, 지원대상이 100대로 크게 줄었다. 지원 예산으로 보면 지난해 47억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90% 이상 깎였다.
수소차 보급 규모도 줄었다. 시는 지난해 대당 3,250만원 정도로 총 10대 구매지원금을 보조했다. 이어 올해는 총 80대를 지원하려 했지만, 시비가 8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며 20대만 지원하게 됐다.
수소버스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시는 올해 5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세종청사 충전소 준공시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기굴절(대용량) 버스 도입(4대)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수익금 환수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세종시 예산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이 쪼그라든 것은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구 증가 등으로 지출은 많아지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이 친환경 교통수단 보조를 소수 시민을 위한 지원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인구 증가로 고정 지출해야 할 예산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줄어 어려움이 많다”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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