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복무요원 105명 전국 시장 등 72곳 전격 배치
“감당하기 힘든 일 시킬 듯” VS “주차 안내 등 편한 일 할 것”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소식에 6일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의 역할이 ‘전통시장에서의 사회질서 유지 및 부수업무’라고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 같은 복무 분야와 강도가 적절한가를 두고서다.
이날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부터 재래시장에 공익 투입’ 등의 제목으로 게시 글이 퍼졌다. 이 게시 글들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 105명을 전국 72곳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12년 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편중돼있는데 전통시장 배치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때부터 환경안전 분야의 ‘재난ㆍ안전 관리 지원’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의 전통시장 사회질서유지 복무수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예산부족과 관련기관 홍보부족 등으로 그 동안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는 병무청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을 전통시장에 전격 배치하도록 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를 해소하는 일거양득 정책”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온라인상 의견은 엇갈렸다. 일각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ㆍ정신적 질병 등에 의해 낮은 등급으로 보충역을 받아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전통시장에서의 업무가 부담일 것이라 예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 임무로 기재돼있는 사회질서 유지 업무 외에도 각종 심부름이나 허드렛일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장이면 힘쓸 일이 많지 않나, 몸 아파서 공익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텐데 생각이 짧은 것 같다”(C****), “질서유지만 시킬 리가 없다”(L****), “젊으니까 힘 좀 써보라면서 부려먹을게 눈에 선하다”(닉****), “허리 다쳐서 온 공익한테 물건 나르기 시킬 것 같다”(نَ****), “미래 역사교과서는 이 시대 남성을 공노비, 차별 받는 양민으로 써놓을 듯”(오****), “공익 일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N****), “재래시장이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있나, 사익 아니냐”(루****)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했다.
반대로 전통시장에서의 사회질서 유지 업무 강도가 그리 높지 않아 한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2018년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비슷한 ‘전통시장 안전ㆍ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두고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가 주 임무인데 웬 힘쓸 일이냐”(미****), “질서유지니 물건 나르는 건 아닐 듯”(레****), “배정된 업무와 실제 하는 일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듯”(갓****), “상인들 물건은 곧 자산인데 공익이 나르다 사고 나면 양쪽 손해기 때문에 보통 농수산물시장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주차안내, 불법 주정차ㆍ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정도다”(in****)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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