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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민 M&A 시 90% 독과점... 공정위 면밀히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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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민 M&A 시 90% 독과점... 공정위 면밀히 심사해야”

입력
2020.01.06 11:40
수정
2020.01.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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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의원이 ‘배달의민족’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사이의 인수ㆍ합병(M&A)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M&A를 할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90%를 독과점하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시장 독과점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생긴) 2010년 이후 최근 10년 만에 8조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을 삼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모두 딜리버리히어로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을 피할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를 요구한다”며 “두 회사의 인수합병을 단순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판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M&A에 앞서 배달 앱 시장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배달 라이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체 시장의 90%가량이 하나의 기업에 종속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라이더들은 어떠한 방어력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배달 앱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 배달 앱 생태계에서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영향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 상태가 형성되거나 진입장벽이 구축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되는 경우 경제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업의 논리에 제한되지 말고 국민들의 편익 증대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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