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주에 이어 사이버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사이버 방위대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실력 있는 민간 해커들을 발굴하기로 했다. 중국ㆍ러시아ㆍ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반격 능력을 갖출 시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6일 “방위성이 올해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현행 70명에서 290명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방위대는 2014년 방위장관 직할의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공동부대로 발족됐다. 향후 자위대 전체에 사이버 관련 인원을 2,0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위대에선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지휘계통이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적의 사이버 공격으로 네트워크가 파괴될 경우 전투에서 통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불가피하고, 평상시에도 사이버 공격으로 방위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방위성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된 움직임은 2016년 711만건이었다.
사이버 수비대는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방위성과 자위대의 컴퓨터시스템을 24시간 태세로 감시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반격 능력도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사이버 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기술을 갖춘 민간 해커의 등용도 추진한다. 이에 방위성 주최의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민간 해커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신된 메일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하는 시스템 설계에도 착수한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사이버 방위와 관련해 256억엔(약 2,700억원)의 비용을 책정했다.
자위대는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최한 대규모 사이버 훈련에 처음 참가했고 각 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억제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이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의 대처는 너무 늦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부대는 약 3만명 규모이며 북한도 약 6,800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 크림반도를 병합할 당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대응을 무력화하며 성과를 거뒀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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