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 논란에 “의전서열은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
선거법 개정에 “4+1협의체 활동 정당… 한국당 합의했다면 더 바람직”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제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7~8일 진행된다.
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출신이 5위인 총리로 가는 게 국격에 맞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총리에 오르면 민생ㆍ경제에 매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 발표 때 밝힌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했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3가지 분야에 대해 ‘저하된 경제 활력의 회복’,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문제’, ‘저출산과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규제 정책을 옹호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검찰 장악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장남ㆍ장녀의 결혼과 관련해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000여만 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해 “오래 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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