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6일 연 2.2%인 학자금 대출금리를 2%로 0.2% 포인트 낮추고, 국가장학금 규모를 작년보다 579억 늘리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다. 새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예산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안정과 올해 예산 상반기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새해 서민들의 힘찬 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신규자금지원을 작년 대비 7조원 확대해 90조원 가량으로 운영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2.2%에서 2.0%으로 0.2% 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국가지원 장학금은 작년보다 579억원 가량 확대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ㆍ취약계층 일자리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94만 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내년도 재정운영은 확장재정기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62%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1% 포인트 상향한 규모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교통사고ㆍ산업재해ㆍ자살)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민식이법과 연계해 어린이 과속 카메라 예산 등을 1분기에 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력도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원은 관련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들이 통과 안 되면 장애인 수급대상자 165만명을 대상으로 한 월 연금액 5만원 증가 지급, 농업인 36만명에 대한 4만1,000원 지원 혜택 역시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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