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 민주적 통제에 속도” 취임사… 내주 檢간부 물갈이 전망
檢 ‘울산선거 개입’ 秋 측근 소환, 秋법무로 수사 확대할지 주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의 신호탄으로 큰 폭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예고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추 장관의 측근을 소환한 데다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신속히 배당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각선 검찰이 재차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전임인 조국 전 장관 등 현 정부 실세들을 수사해 온 검찰을 겨냥해‘과잉수사’라고 비판해온 만큼 장관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에 메스를 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검찰에선 추 장관이 이르면 오는 6일 검사장 승진ㆍ전보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용해온 측근들을 중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인사로 윤 총장의 조직 장악력을 약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찰청의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반부패ㆍ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신봉수 2차장과송경호 3차장 등이 ‘표적’ 인사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끈 윤 총장의 측근들로 분류된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하자검찰 내부에선 긴장감과 불만이 역력하다. 수도권 검찰 고위 간부는 “정권마다 검찰이 개혁대상이 된 이유는 정권의 인사권에 굴복해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현 정부가 또다시 인사카드를 빼든 것은 ‘청와대는 건드리지 말라’는 반(反)개혁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령인 ‘검사인사 규정’의 필수보직 기간(최소 1년)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인사가 임박했지만 검찰은 한국당이 추 장관을 지난 1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추 장관 측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을 소개받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울산 관련 정보를 얻어 선거 공약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추 장관 측근인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추 장관을 겨냥한 수사로 확대할 명분도 확보했다. 법무부 장관 두 명을 연속으로 수사하는 이례적인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셈이다.
추 장관의 ‘인사권 카드’와 윤 총장의 ‘강공 수사’가 충돌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면전의 키를 쥔 윤 총장은 평소 “내가 책임질 테니, 범죄사실이 나오면 소신껏 수사하라”는 지론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찰 신년사에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인사가 나면 후임자들은 수사 방향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다”며 “그렇다고 수사를 소극적으로 하면 검찰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비판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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