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유지될지 몰라… 의결정족수 148석 확보도 불안
내가 징징거린다고 말하지만 통과 가능하다면 계속 그럴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거듭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이후인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같은 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으나,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 방침’에 치여 국회에 묶여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보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당론인 유치원 3법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비난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처리 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 원내대표의 이름을 수 차례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치원 3법을 후순위로 미룬 것에 대해선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를 핑계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돌파형’인 박 의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공개 비판해 열성 여권 지지자들에게 1만건의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박 의원은 지난 달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으로 직진하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가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앞 순서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거듭 소신 행보를 했다.
지역구(서울 강북을) 초선인 박 의원이 21대 총선 공천 레이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까지 겨냥하고 나선 것은 유치원 3법이 20대 국회에서 유실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 전략대로 이달 6일 열리는 본회의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쪼개기 국회를 계속 열면 유치원 3법은 15~20일 쯤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그러나 ‘4+1’ 협의체의 대오가 설 연휴(24일부터) 때까지 유지될 지 자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본회의를 여는 데 필요한 148석(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 불안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에 유치원 3법을 우선 상정하자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한국당이 가장 반대하는 선거법부터 해결해 예봉을 꺾자’는 답이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징징거린다고 말한다”며 “징징거리기라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 상정 직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언한 문희상 의장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하자는 건 개악을 하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권에선 ‘4ㆍ15 총선이 끝나고 여권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뒤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한 한유총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민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고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을 지 결정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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