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20대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이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4월 총선 이후 처리’ 주장까지 나오는 등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일 “유치원 3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비난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 자동 부의됐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지난달 임시국회 상정을 미뤄 해를 넘겼다. 최근에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민주평화당ᆞ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 일부 의원들이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총선 영향력을 의식해 유치원 3법 처리에 미온적이라고 한다. 한국당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4+1 협의체에 속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총선 이후 과반을 차지한 뒤 통과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1년 넘게 법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힌 동안 사립유치원 비리 상황은 악화일로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895곳, 비리금액은 422억원에 이른다. 이전 5년 동안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금액(382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피하려는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업종 전환 등 각종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국회는 더 이상 유치원 3법 처리를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내주 열릴 1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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