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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훈장” 민주당 의원들 ‘패트 충돌’ 기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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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훈장” 민주당 의원들 ‘패트 충돌’ 기소에 반발

입력
2020.01.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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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檢 기소 시점, 혀를 찰 경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여야 충돌 사건으로 2일 검찰에게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이날 검찰이 국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37명에는 민주당에선 김병욱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의원이 포함됐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 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 처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 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인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짰다”고 했다. 검찰이 검찰개혁에서 ‘자기 편’인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이름)부터 보은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함께 기소된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소 발표 시점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오늘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이라며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꼬집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동시에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며 일반 시민 동료와 다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기소하니 너무나 황당하다”면서도 “검찰 발표가 매우 당황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성실히 관련 부분을 따져나가고 소명하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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