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일자리 대체되면 2025년엔 40만명 이상 사회보험 상실”

국회 ‘4차산업혁명’ 보고서

배달노동자. 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공지능ㆍ로봇으로 일자리가 대체될 경우 2025년 40만명 이상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 등 단순ㆍ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상실이 다른 직군보다 높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술 발전으로 인한 직무 변화ㆍ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44만여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도 47만 5,000여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동시에 잃을 것으로 예상돼 전체 사회보험 상실자 수는 44만~47만여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가입자 감소 규모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상실 고위험자의 비율을 뜻하는 ‘직무능력대체비율(대체율)’이 높을수록 컸다. 대체율이 91.1%로 가장 높은 단순노무직의 경우 2025년 건강보험 추정 가입자 108만3,000명 중 약 4.5%에 달하는 4만9,000명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2017년 건강보험 가입률이 44.5%에 그치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실제 일자리 변동에 비해 사회보험 변화 규모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체율이 86.4%에 달하는 농림어업분야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5.5%(1만명)가, 대체율 79.1%인 장치ㆍ기계조작ㆍ조립분야에서도 약 8만명(가입자의 3.9%)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저작권 한국일보]삽화 AI_신동준 기자/2020-01-02(한국일보)

인공지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무직ㆍ전문직에서도 사회보험 가입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체율이 61.4%인 사무직 건강보험 가입자는 12만7,000명(3.0%)이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됐다. 대체율이 56.9%인 전문가 및 관련 직군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 2.8%(10만4,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인공지능ㆍ로봇의 직무대체율이 실제 실현될 확률을 5%로 낮추어 추정한 것으로,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동이 가속화되면 실제 가입자는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간제ㆍ파견직 등으로 고용형태가 유연화되고 저임금 노동이 확산되면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도 커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해 충격을 완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일제 상시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