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결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수사 방식, 조직 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법적ㆍ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과정은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재송부 기한이 종료되자 바로 공식 업무 시간을 기다려 임명했다. 이어 새해 첫 공식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참석시켰다. 집권 4년 차를 맞아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올 한해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ㆍ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추 장관도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을 검찰 개혁의 화두로 던졌고, 적절한 검찰권 행사와 조직 문화 변화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요구인 만큼 개혁을 향한 추 장관의 강단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곧 처리될 것인 만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당장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검찰 인사에서 청와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교체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장관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하나 자칫 ‘검찰 길들이기’로 비치는 것은 위험하다.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도 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공정하게 사용돼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지지하지만 무리한 개혁 드라이브로 검찰 조직과 충돌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의 범위에서 소신껏 권한을 행사해 검찰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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