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힘이 어떤 특정 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이를 지켜본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포자기하며 사회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특권과 반칙이 있거나 외부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시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법제도 개선까지 마련하겠다”며 ‘교육의 신뢰회복’과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을 2020년 교육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신년사에서 “사회부총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할 것이며 사회제도 개혁의 방향은 공정, 포용, 혁신 세 가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저소득층과 긴급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하게 마련하고 교육-주거-의료 등 인간의 존엄과 직결되는 영역에 사각지대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혁신의 기반인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학위가 없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교육받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를 혁신하겠다.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일부 소수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평가받은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공정성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성심을 다해 챙겨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시비는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일반고 역량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고졸취업 활성화 등 10가지 정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중장기 교육정책을 다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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