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ㆍ군별로 최대 25배 차이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지원되는 교육예산이 10개 구ㆍ군별로 연간 최대 4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내 10개 구ㆍ군의 지난해 본예산 중 교육예산은 모두 1,981억원이다. 학생수는 32만2,823명으로 1인당 평균 교육지원금은 61만3,000원이다.
금액으로는 부평구가 1,021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화군 225억원, 연수구 165억원, 서구 147억원, 남동구 137억원, 미추홀구 99억원, 계양구 92억원, 중구 73억원, 동구는 12억원, 옹진군의 10억원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만큼 학생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도 컸다.
학생 1인당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강화군이다. 강화지역 학생수는 모두 5,374명으로 1인당 지원 금액은 418만6,000원이다. 예산규모가 가장 많은 부평구는 학생수(5만374명)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1인당 지원 금액은 197만7,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세 번째 많은 지역은 예상 외로 옹진군이 차지했다. 섬 지역 특성상 학생 대부분이 육지로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금액 대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이다. 1,265명에게 1인당 85만8,000원이 지원된다.
이어 중구(1만9,510명)가 37만4,000원, 연수구(4만5,718명) 36만원, 계양구(3만1,769명) 28만9,000원, 미추홀구(3만7,424명) 26만4,000원, 남동구(5만8,223명) 23만5,000원, 서구(6만4,776명) 22만6,000원 등이다. 가장 낮은 지역은 동구(7,237명)로 1인당 16만5,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동구는 옹진군과 함께 교육재정에 의해 정부가 교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경비인 교육경비를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분류돼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동구와 옹진군에 10억원을 각각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구ㆍ군별 차이가 크고,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동구 등 일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금액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 수학과학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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