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신년 소감 발표를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주요 정책과제인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실현과 도쿄(東京)하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의욕도 함께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래를 제대로 응시하면서 나라의 모습에 대한 커다란 개혁은 진행해 나가겠다. 그 선두에 있는 게 헌법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신년 소감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임시국회 폐회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여야의 틀을 초월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레이와(令和)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원안 마련을 가속화하겠다”며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하고 싶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당초 아베 총리는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논란 등에 휘말리면서 개헌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자민당 총재 임기를 마치는 2021년 9월까지 개헌하는 방향으로 전환,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정과 관련해선 “인생 100년 시대의 도래는 커다란 기회”라며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추진, 최대 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가겠다”며 전세대형 사회보장 제도 실현을 강조했다. 외교ㆍ안보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영해ㆍ영토ㆍ영공을 단단히 지켜내고 안보정책의 부단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격동하는 국제정세의 거센 파도에 맞서 지구의를 부감하면서 새로운 일본의 외교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도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이 미래를 향해 꿈을 볼 수 있게 하겠다. 두근거리는 훌륭한 대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고, 2025년 오사카(大阪)ㆍ간사이(關西) 엑스포를 거론하고 “미래로 향하는 약동감이 넘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가 만들기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왕궁인 고쿄(皇居)에서 열리는 신년 축하의식에 참석했고, 오는 6일 미에(三重)현 이세(伊勢)신궁을 참배하고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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